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을 통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의 중요성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무보험 자동차 사고입니다.
무보험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면 1천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 시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는 단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에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혹시 여러분이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찰이 과실을 조사할 때에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차량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고가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배상할 큰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면 징역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동차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여러분이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사고 현장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과 사고 당사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더욱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두 번째로 경찰과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119에 신고하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과실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불러주세요.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변에 CCTV가 없는 환경에서 가해지가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부른 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하세요. 잠시 후 보험사 직원과 견인 차량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3. 합의 또는 소송
자차 보험이나 무보험차량상해특약 등을 통해 우선 나의 몸과 차량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주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 소송 후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은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하기
뺑소니 사고 또는 가해자는 알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해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병원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같이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처는 위탁 보험사 10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 KB손해보험 1544-0114
- 현대해상 1588-565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DB손해보험 1588-0100
- 삼성화재보험 1588-5114
-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마지막으로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도 합의 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존재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을 공유해서 자동차 사고 이후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