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처리와 현금합의 비교 -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 원 이하 사고도 3년 할인 정지와 사고건수 요율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주차장에서 내 범퍼로 옆 차를 살짝 밀었다. 상대 차주가 차를 내려 보고 말한다. "이 정도면 30만 원이면 되니까, 현금으로 하시죠." 여기서 대부분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30만 원은 지금 나가는 돈이고, 보험처리는 내 주머니에서 0원이니까. 그런데 3년치 통장을 놓고 보면 답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금액이 아니라 사고가 남긴 점수로 오른다. 그래서 200만 원보다 작은 사고도 다음 갱신 때 보험료를 밀어 올린다. 오늘은 이 구조를 세 토막으로 나눠 본다.

200만 원 이하인데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보험료에는 사고를 보는 눈이 두 개 있다. 첫째는 할인할증등급이다. 무사고면 1년에 한 칸씩 올라가 보험료가 내려간다. 사고가 나면 점수가 붙는데, 1점에 한 칸씩 내려간다. 물적사고(차나 물건에 난 손해)로 나간 보험금이 내가 고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100·150·200만 원 중 선택)보다 적으면 0.5점, 넘으면 1점이다.

200만 원 이하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두 가지 - 할인할증등급은 기준금액 이하 0.5점이면 등급은 그대로이지만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멈추고, 사고건수 요율은 최근 3년 사고가 1건이라도 있으면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고 건수만큼 할증

▲ 사고 금액을 보는 축과 사고 건수를 보는 축이 따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이다. 0.5점은 등급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그 점수가 3년 동안 남아 무사고 할인을 3년간 멈춘다. 매년 내려가야 할 보험료가 3년 동안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같은 0.5점 사고가 한 해에 두 번이면 1점이 되어 그때는 등급이 한 칸 내려간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 안내의 사고내용별 점수 표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는 건당 1점, 이하 사고는 건당 0.5점

▲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점수는 0.5점 붙습니다. (2026. 11. 18. 확인)

둘째는 사고건수 요율이다. 사고 금액과 상관없이 '최근 3년에 사고가 몇 건 있었나'만 본다. 3년 무사고였던 사람은 이 할인을 받는데, 사고가 생기면 그 할인이 사라지고 건수만큼 요율이 더 붙는다.

그래서 등급이 그대로여도 보험료가 오른다. 협회가 든 예시를 보자. 연 보험료 50만 원을 내던 3년 무사고 운전자가 100만 원짜리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했다.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니 등급은 그대로다. 그런데도 다음 보험료는 58만 3천 원이 된다. 8만 3천 원이 오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 예시 - 연 보험료 50만 원, 3년 무사고 가입자가 100만 원 물적사고를 보험처리하면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이어도 58만 3천 원으로 오르고 50만 원이면 61만 2천 원이 됨

▲ 등급은 그대로인데 58만 3천 원이 된 이유는 사고건수 요율입니다. (2026. 11. 18. 확인)

같은 사고라도 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골랐다면 100만 원 사고가 기준을 넘어 등급까지 내려가 61만 2천 원이 된다. 1년에 11만 2천 원, 3년이면 30만 원이 넘는 차이다. 예시일 뿐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기준금액 200만 원은 '보험료가 안 오르는 선'이 아니라 '등급이 안 떨어지는 선'이다.

자차는 내 돈을 먼저 낸다

내 차를 자차로 고치면 자기부담금이 먼저 빠진다. 보통 수리비의 20%이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로 묶인다(기준금액 200만 원 기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수리비 50만 원이면 20%는 10만 원이지만 최소 금액이 적용돼 20만 원을 내고, 보험사가 주는 돈은 30만 원이다. 수리비 30만 원이면 보험사가 주는 돈은 10만 원뿐이다. 그 10만 원을 받자고 3년 할인을 멈추는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 8쪽 자기차량손해 담보 -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며 손해액의 20% 기준으로 최소 5·10·15·20만 원, 최대 50만 원

▲ 자기부담금도 협회 표준상품설명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1. 18. 확인)

그래서 언제 현금, 언제 보험인가

사고 금액·상황 현금으로 하면 보험으로 하면 유리한 쪽
내 차만 30만 원 지금 30만 원 자기부담 20만 원, 3년 할인 정지 현금
내 차만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자기부담 20만 원, 할인 정지·건수 요율 비교 후 결정
내 차만 300만 원 지금 300만 원 자기부담 50만 원, 등급 한 칸 하락 보험
상대 차가 있음 나중에 청구되면 내 사고로 접수 대물·자차 합쳐 기준금액으로 판단 접수번호 먼저
상대가 아프다고 함 추가 청구 위험이 큼 대인 담보로 처리 보험

기준은 간단하다. 내 차만 다쳤고 수리비가 50만 원 안쪽이면 현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만 원을 넘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보험이다. 그 사이는 보험사에 "이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물어 비교하면 된다. 앱이나 상담으로 계산해 준다.

반대로 상대 차가 있거나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현장에서 현금 합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돈을 주고 헤어져도 상대는 나중에 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통증은 다음 날 커지기도 한다. 이때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부터 받아 둔다. 접수만으로 할증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 사고는 할인할증 평가에서 빠진다. 접수는 보험료를 내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처리할 권리를 남기는 일이다.

상대 차가 있으면 내 과실이 몇 %인지부터 확인한다. 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을 고르면 기준이 바로 나온다. 주차장 출차 사고의 기본 과실은 출차한 쪽이 70%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차51-1 화면 -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A차 30%,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던 B차 70%

▲ 사고 유형만 고르면 협회 기준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2026. 11. 18. 확인)

접촉사고 보험처리와 현금합의 판단 흐름 6단계 - 상대 차나 사람이 있으면 접수번호부터, 내 차만 다쳤으면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비교, 50만 원 이하면 현금, 200만 원 초과면 보험, 애매하면 보험사에 3년 예상 보험료 비교 요청, 이미 처리했다면 갱신 전 보험금 환입 검토

▲ 현장에서는 1번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분 1번에서 갈립니다.

이미 보험처리했다면 갱신 전에 되돌린다

보험금이 나간 뒤에 후회된다면 보험금 환입을 쓸 수 있다. 보험사가 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사고 처리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사고 점수와 건수에서 빠진다. 조건이 두 가지다. 첫째, 보험을 갱신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갱신이 끝나면 이미 적용된 등급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둘째, 돌려줄 돈이 아낄 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 40만 원을 돌려주고 3년에 20만 원 아끼면 손해다. "환입하면 얼마이고, 환입 전후 3년 예상 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를 문자로 받아 두고 비교하자.

갱신 전에 내 할인·할증등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본인 인증 필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정보포털서비스 화면 -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 내보험찾아줌,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안내

▲ 갱신 전에 내 할인·할증 내역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026. 11. 18. 확인)

환입은 보험료 계산에서 사고를 빼는 것이지, 경찰 신고 기록이나 사고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만 원 이하 사고면 보험료가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등급만 그대로일 뿐, 사고건수 요율과 무사고 할인 때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전계약과 같은 할인할증등급이 적용되지만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로 보험료가 일부 할증될 수 있음

▲ 같은 질문에 대한 협회의 답변입니다. (2026. 11. 18. 확인)

현금으로 주면 제 사고 기록은 안 남나요?

상대가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하면 그때 제 사고로 접수됩니다.

보험 접수만 해도 할증되나요?

지급된 보험금이 없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할인할증 평가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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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건강검진 12월 31일 마감 - 못 받았을 때 추가등록 연장신청과 과태료(직장인·지역가입자) 정리

12월 셋째 주에 집 앞 내과에 전화하면 이런 말부터 듣습니다. "올해는 예약이 끝났어요." 공단 자료를 보면 한 해 검진의 40%가 10~12월에 몰리고, 그중 절반이 12월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은 달력에 적힌 마감일이 아니라, 병원 예약이 먼저 닫히는 날입니다.

이 검진을 두고 가장 많이 잘못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반만 맞습니다. 1,000만원은 법에 적힌 최대 한도이고, 실제로는 사람에 따라 0원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올해 대상인지 1분이면 확인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1966·1976·1986·2006년생처럼 끝자리가 0·2·4·6·8이면 해당됩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입니다. 사무직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갈립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일이나 생산 현장과 같은 구역의 사무실은 비사무직으로 봅니다.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목)입니다. 일반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를 누르면 내 이름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앱이나 1577-1000으로도 확인됩니다.

못 받았을 때: 다음 해 1월, 추가등록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검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해 1월에 공단에 신청하면 그해 검진대상으로 올려 줍니다. 이것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은 회사 담당자에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앱이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2026 국가건강검진 못 받았을 때 추가등록 4단계 - 검진대상 조회로 대상 확인, 회사 담당자 또는 공단 앱·전화로 신청, 신청한 해 12월 31일까지 기한 확인, 11월 안에 검진 예약

▲ 추가등록은 '다음 해 1월'에 하고, 받는 것은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것이 기한입니다. 일부 기사는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씁니다. 그런데 공단 안내 원문에는 6월 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은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까지만 적고,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30일은 6개월마다 받는 간암 검진의 추가등록 기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화면 -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 가능

▲ 로그인 없이 열리는 공단 안내 화면입니다. 6월 말이라는 기한은 여기에 없습니다. (확인 2026. 11. 17.)

2025년에 못 받은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1577-1000에 내 검진 기한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과태료, 누가 내고 누가 안 냅니까

검진을 안 받았을 때의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있습니다. 이 법은 회사와 직장인 사이의 법이라,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해당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암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검진은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 6가지이고,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 절반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조문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나옵니다. (2026. 11. 17. 확인)

내 상황 마감 과태료 못 받았을 때
직장인(사무직) 12월 31일 사업주·본인 모두 대상 회사 담당자에게 추가등록 요청
직장인(비사무직) 12월 31일 사업주·본인 모두 대상 매년 대상이라 내년에 다시 조회
지역가입자·피부양자 12월 31일 없음 공단 앱·1577-1000으로 신청
암검진 12월 31일 없음 추가등록은 되지만 비용은 확인

직장인도 '1,000만원'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은 사업주에게 매길 수 있는 법의 최대 한도이고, 근로자 본인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의 차수별 기준을 따릅니다. 2차·3차는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

2026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구분 - 근로자 본인은 1차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사업주는 직원 1명당 1차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와 암검진은 0원

▲ 1,000만원은 법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1명당 10만 원부터 셉니다.

그리고 공단 검진을 못 받았다고 과태료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검진 일정을 안내했는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기록이 있으면 사업주 책임은 빠집니다.

검진 결과가 '의심'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C형간염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 기한은 검진을 받은 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연말에 몰리기 전에 예약하세요

공단 자료로는 수검자 10명 중 4명이 10~12월에, 2명이 12월에 몰립니다. 2026년 6월까지 일반검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28%뿐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두 달에 몰리면 예약이 막힙니다. 내시경은 시간이 오래 걸려 12월에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12월 31일 당일은 결과 통보와 재검을 할 시간이 없으니 11월 안에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검진기관 찾기에서 '일반'과 '위암'을 체크하면 위내시경이 되는 동네 병원과 검진실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화면 - 일반과 위암을 체크해 검색하면 위내시경이 되는 동네 병원 18곳과 검진실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 체크하고 검색하면 병원 목록과 검진실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2026. 11. 17. 확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이면 12월 31일 전에 받고, 못 받았으면 1월에 추가등록하고, 과태료는 직장인만 봅니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안 받으면 정말 1,000만원인가요?

아니요. 1,000만원은 사업주에게 매길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직원 1명당 1차 10만 원부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과태료가 없나요?

없습니다. 대신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검진은 사라집니다. 다음 해에 추가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회사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대상인지는 직접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장가입자의 추가등록은 회사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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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고 이사 후 5년까지 소급·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세입자가 홈택스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달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미 지나간 월세도 5년 안이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순서와 금액만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만드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신청은 세입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금영수증을 직접 끊어줄 수 있는 경우에만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아 둡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하거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도 발급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며, 홈택스 상담·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로 신고하면 한 번만 신고해도 계약기간 동안 자동발급

▲ 국가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도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 2026. 11. 17.)

기한은 월세를 낸 날부터 5년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3년이어서 아직도 "3년"으로 적은 글이 많은데, 지금은 5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내는 날에 자동으로 발급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그때만 다시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 4단계면 끝납니다

  1.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이 세 장으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를 보여줍니다.
  2. 접속 — 홈택스에 로그인해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 — 신청서를 쓰고 서류 세 장을 붙여 제출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4. 자동발급 — 승인되면 계약기간 내내 매달 발급됩니다. 휴대폰 손택스나 세무서 방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발급이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세무서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발급됩니다. 다만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신청한 세입자에게 있으니, 월세를 계좌로 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4단계 - 준비서류 3종(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계좌이체 내역), 홈택스 메뉴 경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 계약기간 매월 자동발급

▲ 한 번만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월세 내는 날마다 자동으로 쌓입니다.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뭐가 더 이득일까요

두 가지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 제한 없음
비율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현금영수증 금액의 30%
한도 연 1,000만 원 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안(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최대 절약 150만 원 (17%면 170만 원) 본인 세율만큼

월세 50만 원(1년 600만 원)에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세액공제는 102만 원을 세금에서 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18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세율 15%를 곱하면 약 27만 원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됩니다. 카드를 적게 쓴 사람은 효과가 작습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지난 월세 돌려받는 두 가지 길

지나간 해의 월세는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즉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는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하는 길입니다. 기한은 연말정산 세금을 낸 날(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이라, 2021년에 낸 월세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을 받는 길로, 월세 낸 날부터 5년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초과처럼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쓰는 길입니다.

이사 후 지난 월세 돌려받는 두 가지 경로 - 현금영수증 소급 신고는 월세 낸 날부터 5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금 낸 날(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 현금영수증은 증거를 만드는 일,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추는 경정청구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3년 냈다면 1,800만 원의 17%, 30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해에 낸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고르고, 귀속연도를 선택해 빠진 월세액을 넣은 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세무서는 두 달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은 월세가 아니라서 빠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계산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요?

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고 세금 공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국세청이 집주인에게 따로 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임대소득 자료로 남아, 집주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증빙이 없어요

계좌이체 기록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계약서와 집주인이 써준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를 나눠 적어두세요.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이 두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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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과 2027년 1월 연납 할인율 - 2기분 12월 16일~31일, 1월 연납 1월 16일~2월 1일, 법정 공제율 5%로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약 4.58% 절약

2026년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7년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5%로 2027년에도 그대로이고,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3%로 줄었다", "2027년부터 폐지"는 옛 정보입니다. 두 날짜와 금액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2기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 대상 —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7~12월분 6개월치
  • 금액 — 연세액의 2분의 1,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고지서가 안 오는 차 — 1월에 연납한 차, 연세액 10만 원 이하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
  • 일할계산 — 12월 1일 이후 등록·이전·말소한 차는 실제 보유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 미납 — 12월 31일을 넘기면 3% 가산세, 본세 45만 원 이상은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바로 낼 수 있고,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를 모두 씁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니 12월 20일 전에 미리 내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납 3%·폐지"는 옛 정보, 2027년에도 5%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과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시행령은 계산식에 넣는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고,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단계 인하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행정안전부도 "5% 공제율, 연간 세액의 4.58% 할인"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옛 정보가 도는 이유는 조문 연혁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 조항이 신설될 때 2021·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낮추는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옮긴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2026년 3%", "2027년 폐지"로 읽히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에는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내는 날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1월 연납의 실제 할인율은 4.58%입니다.

202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 1월 신청 4.58%, 3월 3.77%, 6월 2.5%, 9월 1.25%로 늦을수록 줄어들고, 법정 공제율 5%는 내는 날 이후 남은 기간에만 적용

▲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2027년 1월 연납,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법정 기간은 1월 16일~31일이지만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 마감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1월 16일이 토요일이어도 기한 특례는 마지막 날에만 적용돼 신청 시작일은 그대로입니다. 1월 연납은 2~12월분을 미리 내는 방식이라 그해 6월과 12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배기량 연세액(자동차세+교육세) 1월 연납 납부액 아끼는 돈
1,000cc 이하 104,000원 99,240원 약 4,760원
1,600cc 이하 291,200원 277,890원 약 1만 3,310원
2,000cc 520,000원 496,210원 약 2만 3,790원
2,500cc 650,000원 620,270원 약 2만 9,730원
3,000cc 780,000원 744,320원 약 3만 5,690원

차령 3년 미만 신차,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차령이 3년을 넘으면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돼 금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액은 표와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6월·9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4분의 1씩 나눠 내는 분납(3월·9월 신청)을 고르면 공제는 없습니다.

위택스 연납 신청, 4단계면 끝납니다

  1. 로그인 — 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휴대폰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이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고 — 차량을 고르고 연납 구분을 확인해 신고서를 냅니다. 공제된 금액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4. 납부 — 신고 직후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정기분(6월·12월)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4단계 - 1단계 위택스 접속·로그인, 2단계 신청 메뉴에서 연세액납부 자동차세 선택, 3단계 차량 확인 후 신고, 4단계 바로 납부

▲ 신고와 납부는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미납이면 연납이 취소됩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둔 차라도 신청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전화해야 합니다.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화면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하고,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정부24의 연납 안내에도 "5% 공제"와 1·3·6·9월 신청 기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2026. 11. 17.)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에 2기분을 냈는데 1월에 또 연납하나요?

별개입니다. 12월 2기분은 2026년분, 1월 연납은 2027년분입니다. 2027년 세금을 미리 내고 4.58%를 아끼는 것이 연납입니다.

Q2. 연납을 놓치면 손해인가요?

연납은 선택입니다. 놓치면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면 되고, 다만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Q3. 연납한 차를 팔거나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팔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되고,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 2027년분은 2월 1일. 이 두 날짜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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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 청구 서류와 거절 후 재청구 방법 - 2026년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주 2회 연 15회(예외 24회)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전국 동일 1회 43,850원, 환자 본인부담은 95%(41,658원), 횟수는 주 2회·연 15회(예외 24회)입니다. 실손 청구도 비급여에서 급여(본인부담금)로 옮겨갔습니다. 달라진 기준과 청구 서류, 세대별 환급액, 거절 후 재청구 순서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실비, 2026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는 새 급여 유형입니다. 도수치료가 첫 대상입니다.

  • 가격 — 30분 이상 1회 43,850원, 종별 가산 없이 전국 동일(시행 전 평균 약 11만 원)
  • 본인부담 — 95%, 약 41,658원. 실손은 이 금액 안에서 자기부담률만큼 다시 돌려줍니다.
  • 횟수 — 주 2회, 연 15회.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은 연 24회까지. 2026년은 7월 1일부터 15회입니다.
  • 인정 조건 — 근골격계 질환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전후 비교 - 전에는 비급여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평균 11만 원이었고, 후에는 전국 동일 43,850원에 본인부담 95% 41,658원, 주 2회 연 15회(예외 24회), 실손은 급여로 청구,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 달라진 것은 가격·횟수만이 아니라 '실손에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옮겨가면서 청구 서류와 자기부담률이 함께 바뀝니다.

연 15회를 넘기면 질환 치료 목적의 급여로는 받을 수 없고, 병원이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신 비급여(100% 자부담)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도수치료는 실손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비 청구 서류는 기본 4장, 거절되면 3장이 더 붙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의 기본은 보험금 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4장입니다. 세부내역서에서 도수치료가 '급여' 칸에, 본인부담금이 41,658원으로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거절·삭감되면 소견서·진단서(진단명 필수), 도수치료 기록지,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을 더합니다.

실비 청구 서류 - 기본 4장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이고, 거절·삭감되면 소견서·진단서, 도수치료 기록지,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을 추가

▲ 기본 4장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소견서·기록지는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다툴 때 쓰는 서류입니다.

실손24로 청구하면 병원이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합니다(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까지 확대). 미참여 병원은 직접 발급해 앱에 사진으로 올려야 합니다.

실손24 홈페이지 청구 메뉴 - 나의 실손청구(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나의 자녀청구, 나의부모/제3자 청구, 청구이력

▲ 실손24(silson24.or.kr) 홈의 '나의 실손청구'에서 서류 발급 없이 전산청구로 넘어갑니다. (확인 2026. 11. 16.)

도수치료 실비, 5세대까지 세대별 환급액이 다릅니다

관리급여는 실손에서 '급여'로 취급됩니다. 1~4세대는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고, 5세대는 급여 통원 자기부담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95%)과 연동돼 1회 약 2,083원만 돌려받습니다.

세대 가입 시기 급여 자기부담률 1회 환급 1회 실질 부담
1세대 ~2009. 9. 상품별 0~20% 약관에 따라 (최대 약 41,658원) 0~약 8,331원
2세대 2009. 10.~2017. 3. 10% (유형별 10~20%) 약 37,492원 약 4,166원
3세대 2017. 4.~2021. 6. 표준형 20% · 선택형 10% 약 33,327원 · 37,492원 약 8,331원 · 4,166원
4세대 2021. 7.~2026. 5. 20% 약 31,658원 약 1만 원
5세대 2026. 5. 6.~ 외래 95% (입원 20%) 약 2,083원 약 39,575원

내 세대는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가입 상품명으로 확인합니다.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의원 1만 원, 종합·상급 2만 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4세대가 의원에서 받으면 1회 약 31,658원을 돌려받고 실질 부담은 1만 원, 연 15회면 약 15만 원입니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하지 않지만,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는 급여라서 보장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는 대부분 다섯 가지입니다

  • 급여기준 미충족 — 선행치료 없이 받았거나, 30분 미만이거나,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
  • 연 15회 초과 — 7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도수치료도 합산됩니다.
  • 청구 구분 오류 — 6월 30일까지는 비급여, 7월 1일 이후는 급여입니다(진료일 기준).
  • 서류 부족 — 세부내역서 누락, 진단명이 없는 영수증·진료확인서
  • 면책·한도 — 5세대 근골격계 물리치료 제외, 고지의무 위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경과

거절당하면 이 순서로 다시 청구합니다

  1.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 부지급 사유서와 근거 약관 조항, 산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2. 보완해 재청구 — 소견서·기록지·선행치료 내역을 붙여 보험사 앱이나 실손24로 다시 접수합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 fss.or.kr에서 접수하거나 1332로 상담합니다. 통지서·약관·청구 서류를 첨부하고, 30일 내 합의 권고가 이뤄집니다.
  4. 금융분쟁조정 신청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60일 내 조정안이 나오고, 제시 후 20일 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보험금 거절 후 재청구·민원 4단계 -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부지급 사유서·근거 약관 조항), 2단계 소견서·기록지 붙여 실손24·보험사 앱으로 다시 청구, 3단계 금융감독원 민원 1332, 4단계 금융분쟁조정 신청(조정안 60일·수락 20일)

▲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이의신청 기록이 있어야 금감원 민원에서도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첫 화면 -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시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계약 등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fss.or.kr) 첫 단계. 보험금 거절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해당합니다. (확인 2026. 11. 16.)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이 비급여로 계산했는데 실손 청구가 되나요?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이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데 선행치료 기록이 없어 비급여로 처리됐다면, 병원에 기록을 확인하고 세부내역서를 다시 받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Q2. 5세대 실손인데 도수치료 보장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급여 통원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95%)과 연동돼 1회 환급액이 약 2,083원입니다.

Q3. 6월에 받은 도수치료를 7월에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료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비급여, 7월 1일 이후는 급여로 청구하며, 한 달에 걸쳐 있으면 진료일별로 나눠 청구합니다.

청구 전에 증권에서 급여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실비는 서류보다 '청구 구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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