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황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격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몸과 마음이 힘들겠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 중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개인회생을 적용시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에 충족하는 분들만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요.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안 하면 손해인 이유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면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장점으로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장점으로는 모든 독촉과 추심, 압류를 채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노출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이거나 교사, 의사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이 아래 금액보다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배드뱅크 제도 지원절차,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시점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3만 원의 인지를 구매해야 하고 10회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별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5명인 경우에는 약 26만 원의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 52,000원 + (5명 * 8회 * 5,200원) = 260,000원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크게 신청, 변제계획인가, 면책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 중에 복잡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가능한 경우
아쉽게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무소득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존재하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자생능력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 대학생, 무직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내가 가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는 분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받은 대출이 사기죄과 될 수 있다?
3. 허위 채무 조작
2번의 이유 때문에 허위로 채무를 재산보다 크게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개인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금융권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모든 경우를 판단해서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