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것인지 소득 하위 70~90%에게 지급될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었습니다. 4인 기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추경과 동일하게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지급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 3,655,662원
- 2인: 6,176,158원
- 3인: 7,967,900원
- 4인: 9,752,580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페이백이 가능한 제도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24개 외에도 여행이나 공연업 등 10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액도 과거 500만에서 700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은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새롭게 등장한 캐시백 사업을 통해 2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3분기 사용 금액이 더 높을 경우 10% 돌려줄 예정입니다. 캐시백 최대한도는 30~50만 원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 대형마트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소비할 경우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급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소비 목적이라면 지역화폐와 현금이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유력한 지급방식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시백
올 2분기(4~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액수보다 3분기(7~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10% 페이백해주는 새롭게 도입된 방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과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총 4번 지원금을 지급한 적 있는데, 1차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맞춤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시기는 올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전용 지원금은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