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완벽정리 (상실, 요건, 등록, 조회)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자격 상실, 요건, 등록 및 조회방법까지 완벽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피부양자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자들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를 참고해서 내가 피부양자에 부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에 부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2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변경되면서 자격상실 대상자임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에 피부양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자격상실에 해당한다면 12월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료수집: 11월
- 피부양자 자격상실: 12월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을 포함한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이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와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변경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재산요건
-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이하인 자 (과세표준 9억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인 자
변경된 소득 및 재산요건은 산정하는 기준일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
- 재산요건: 2021년 재산 기준으로 판정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지사 방문 전에 피부양자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출력 후에 작성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 하단에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대 5명까지 가능
- 제출서류 업로드하고 전송버튼 클릭
피부양자 조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셨다면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를 통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전송 건: 피부양자 정보 등록 후 전송버튼을 안 누른 상태
- 처리완료: 피부양자 등록 완료된 상태
- 처리오류: 정보나 제출서류 누락 혹은 자격조건 미달로 해당 사유는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